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3가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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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3가지 방안 제시
  • 권지혜
  • 승인 2021.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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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는 2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김시현(사진) 의원은 2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울산형 기본소득에 대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됐다. △1안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1안 연 50만원, 1-2안 연 60만원, 1-3안 연 100만원 지급 △2안은 졸업기본소득 지급을 19세, 24세 연 50만원 지급, △3안은 3-1안 30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에게 150만원 지급, 3-2안 근로장려기본소득 확장으로 24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 150만원 지급과 24세 연50만원 지급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으로 △자연 증가세수 활용 △본예산 세입 추계 정상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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