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야당인 국민의힘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샅바싸움에 나선 가운데 양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까지 가세했다. 이에 따라 설명절 직전 추경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셈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뇌관이다. 본예산이 막 집행되는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원외 주자’인 양당 대선후보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와 재정당국, 즉 여·야·정의 입장조율뿐만 아니라 장외변수가 추가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심사·처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근 “즉각 추경 협상”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아놓았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 가동하면 압축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속전속결 심사’의 논리다.

2월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추경 심사에 매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선거운동 전 추경이 처리돼야 표심에 반영될 것이라는 계산도 읽힌다. 다만 정부의 추경총액이 14조원에 그친 점은 고민거리다. 이재명 후보가 요구해온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민주당은 1월 마지막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 작업을 진행 중인 재정 당국에 이러한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당국을 설득해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매표 추경’이라는 강경 입장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정 당국이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십분 반영한 선심성 예산을 졸속 편성하려 한다는 주장이다.더구나 608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1월부터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주 방역 지원금 규모에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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