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면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최근 윤 후보가 주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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