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심의와 관련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1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다.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올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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