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개선 한목소리
이재명 후보는 울산의료원 설립 신속 추진과 울산대 의대 정상화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과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제2 울산대병원) 건립 검토, UNIST 의과학원 설립 등 의료복합타운 건설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의료체계 확충을 공약으로 들고나온 것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울산의 의대 입학 정원이 제주와 함께 40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울산과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광주와 대전의 의대 정원이 각각 250명과 89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료 인력 수급에서 큰 차이가 벌어진다. 특히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지역 내에 의대가 있는 반면, 울산대 의대는 서울에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 의료 불균형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후보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공통적으로 약속했고, 의대 신설 관련 공약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이 후보는 설립 취지와 달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 운영을 정상화해 학생들이 울산에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울산대 의대의 단계적 울산 이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받고, 울산에서 가능한 수업은 울산에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대 의대 정원 배정의 취지가 지역 정원 할당이었는데, 현재 운영은 변질돼 있는 만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울산대 의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제2 울산대병원으로 불리는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위급 환자 발생시 이송이 문제가 되는 만큼 도심권에 1000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전략이다.
윤 후보는 의료인력 수급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KAIST의 사례를 UNIST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 과학 인력을 배출하고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해 의료 인력이 울산에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의정협의체 재개 선행돼야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 이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대두됐을 때 의협은 강하게 반대했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주요 공약에 의대 정원 확대 및 조정 등을 담았지만 의협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맞섰다.
이후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의료원 설립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만큼 설립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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