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이 격돌하고 있어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20일 직접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이전 의지를 밝힌데 이어 국무회의 예비비 상정 등 구 권력의 협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반대에 봉착했다.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수석은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이 22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려 한 것에 대해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두고 청와대의 공개 우려 표명에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펼쳤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가졌던 ‘허니문’ 기간을 건너뛴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실의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으로 쓰일 예비비 집행 요구 역시 ‘월권’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민주당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한편 이전 비용 과다·안보 공백 등의 여권발 논란을 과거 ‘광우병 사태’에 빗대는 등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