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당초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정부 조직 역시 상당폭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개편의 폭이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임기 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활한 통과가 중요한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대야당(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실제로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부 조직도를 그려나가되, 기존 부처의 기능과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8일 “정부조직에 그렇게 큰 폭으로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않은 선에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경우 부처는 폐지되지만 기존 기능과 역할을 통합·흡수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변화된 가족 모습과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할 부처를 만들어 ‘가족복지부’ ‘인구가족부’ ‘청년노인여성부’ 등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새 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여가부의 기능을 대부분 통합·흡수한다고 봐야 한다. 여가부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살리면서 국민들이 ‘여가부가 없어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취임 후 직면할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무관치 않다. 새 정부의 모습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거야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다면, 집권 초부터 국정이 표류하며 소모적 정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인수위로서도 민주당에 무조건 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일례로 여가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 ‘여가부 폐지 반대’ 기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폐지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적지 않다.
일각에선 여소야대 장벽을 넘기 위해 집권 후 기존 정부 조직에 국무위원 인선부터 한 뒤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선조각, 후개편’ 방안도 거론된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대선 공약을 전면 유보한 채 이전 정부 조직 체계로 ‘새 정부 호’를 띄운 노무현 정부의 선례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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