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 물 공급의 선결 조건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물 나눔 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구미시의회와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해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울산과 대구의 협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와 구미는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김부겸 총리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불참했다.

이날 협정은 지난해 6월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의 후속 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 이용’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구미는 토지이용제한 확대 없이 하루 30만t을 해평취수장에서 추가 취수한 뒤 대구·경북에 공급하는 것에 협력하게 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구미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꿰졌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하는 것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와 구미가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는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미 내부의 반발이 거센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당초 협정식은 구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구미시의회와 일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경북지사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의 영향으로 무산됐다. 이후 세종으로 장소를 옮겨 협정을 강행했지만 구미시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구미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구미시장 출마 후보군 상당수가 협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 재협정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말끔하지 못한 협정 체결로 울산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당초 관련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가, 이후 상류 지역부터 상황을 정리한 뒤 하류 지역 문제를 논의키로 방침을 정리했다. 울산시는 대구-구미 협정 체결 후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 문제를 대구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시점을 잡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대로 대구와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및 지방선거가 눈앞이어서 환경부가 당장 논의 테이블을 열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미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지원 부담을 많이 진 대구가 울산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시는 국보인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는 대가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대구와 경북 구미의 물 나눔 협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