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임인 네이버카페 남사모(남울주 사람들 모임) 회원들은 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위치에 건립되는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사업을 반대한다”며 “울주군은 당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주군은 전문가들이 입지 불가라고 판정한 위치에 소수의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근본적인 입지 타당성 문제점을 배제하고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군은 입지 타당성에 대한 비교 검토 등 사업 계획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안제안 수용 사유, 입안 수용 결정통지서,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내용, 입지 타당성에 대한 비교 검토 등 사업 계획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합된 서명 자료는 이달 중으로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3일 울주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도 열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에 대해 “2020년 입안제안 신청 당시 진입도로 편입 토지의 동의율 부족은 법률 상 입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용불가 처리’가 아닌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정보 공개 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내부 검토 사항,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란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안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안’을 세우는 절차로 확정해 결정하는 단계가 아닌 시설 결정을 위한 최초 단계”라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안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울산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양이앤이는 온산읍 삼평리 산 20-5 일원 14만3362㎡에 매립용량 285만7711㎥ 규모의 일반산업폐기물 매립 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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