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다 지난 주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과 검찰의 반발은 예견된 수준이며 예고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반발해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이 결국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진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부산시당 소속으로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직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오만한 시각”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증이 ‘검수완박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검찰 인사로 꼽히는 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야반도주’라고 부르는 등 연일 ‘반검수완박’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한 후보자를 향한 ‘자격 미달’ 공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고 국회와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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