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간담 배경=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기조’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체제 초반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손발을 맞출 필요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초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대통령 취임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울산을 비롯해 전국 17개시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 및 정책과제와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에도 7대 공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이행방안도 발표했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참석, ‘울산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 배경도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각각 임기시작 시점 역시 한달차이로 국정과 시도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없지 않다. 여기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상시적 소통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도 읽혀진다.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중앙정부와 시도정부의 상생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지역경제 회생책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김 시장이 건의하게 될 국립 산업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국회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공격적인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정부의 국정동력은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전국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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