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962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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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962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과제
  • 경상일보
  • 승인 2022.07.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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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ESG지원단장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에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고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전체 재적 인원 27명 중 최저임금 표결에 찬성한 이는 12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존중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며,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으로 새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을 준비하면서 첨예한 노사정 갈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린 임금의 결정 근거는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 물가상승률(4.5%)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2,2%)을 제외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되고 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0.4%)을 더하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더하는 식으로 1.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10.9% 인상되었는데 임금인상 전망치(3.8%), 소득분배개선분(4.9%),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1%), 협상배려분(1.2%) 등이 고려됐다.

다만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예측가능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산식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산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측은 비혼 근로자가 아닌 가족들의 양육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나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정하게끔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고정 산식을 활용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에 근로자 구매력상승률 절반을 더하고, 여기에 정부 재량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량 인상률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는 이미 나온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고정 산식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비교적 물가가 안정되어 우리나라처럼 물가 변동폭이 큰 경우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새 정부에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 시간 등 첨예한 노동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최저임금이 빨리 결정되어 심의가 늦어지는데 대한 부담이 덜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장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진 소상공인들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나눠 쪼개기 알바를 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면적으로는 1만원 폭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시급은 1만1544원으로 예상되어 주휴수당만이라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 외식비를 비롯한 각종 소비자물가 상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질 소비자 구매력을 고려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심도 있는 고민과 노사민정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모두 수긍하는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최저임금 산정 모델 마련이 필요한다. 또 노사 주체는 눈앞에 놓인 이익을 위한 정쟁보다는 대화 석상에서 합리적인 태도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적 이슈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ESG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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