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인상,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 직전 통과시킨 62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이 최우선 추진 대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야당과의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정부에서 하자고 하니 저는 언제든지 (야당에) 제안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므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 속에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관련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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