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선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여야는 격한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 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