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14만 전국 경찰회의로 확대가 예고된 상태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울산출신 이채익(남갑)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초선 성명에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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