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박근혜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17개 시·도 가운데 2위 자리를 지켜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지역 경쟁력에 크게 밀리면서 5위로 곤두박질 쳤다.
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울산지역 균형발전지표 지수값은 6.48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최근들어 지역 경쟁력을 크게 잃은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개의 핵심지표(인구·재정)와 8개 부문의 객관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 주관지표(10개 부문 22개) 등 총 65개로 구성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했다. 이 중 인구증감률(40년 연평균)과 재정자립도(3개년 평균)로 구성된 핵심지표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균형발전 핵심지표 지수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8.10)이었으며, 이어 경기(8.09), 인천(6.97), 서울(6.79), 울산(6.48) 순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울산은 조선업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기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 소비, 자산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총인구수와 GRDP의 우위를 차지하다가 매년 격차가 좁혀져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생산 수준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해 수도권 집중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지역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낙후 지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