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남구에 거주하는 50대로 체납액이 89억6100만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서는 174억원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개다. 울산의 경우 개인이 488명, 소재지 기준 법인이 342개, 대표자 주소 기준 법인은 287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모(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이 올라있다.
울산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지모씨(도·소매업)로 89억6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명단에 올랐다. 이어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66억7300만원을, 중구에 거주하는 50대 심모씨는 49억9900만원을, 울주군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는 43억6600만원을, 남구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39억70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 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가 대다수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 부동산, 건설업종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특히 많았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울산 소재 법인 중에서는 울주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 대표 이모씨가 2010년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 174억99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2016년 국세청 법인 최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법인 체납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대다수였고, 특히 소매,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인의 고액·상습 체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0~2021년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와 현장 추적조사 강화 등을 통해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