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체계 확립의 중심축인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청신호가 켜진 반면 울산 교통의 대변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트램 1호선 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과 울산트램 1호선 사업에 대한 1차 중간 점검회의를 차례로 열었다.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 기간 중에 진행하는 1차 중간 점검회의는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다. 통상 1차 중간 점검회의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8 이상이면 정책성 평가에 대한 준비에 나서며, 이를 밑돌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제성을 보완하게 된다.
이날 울산의료원 관련 회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시가 제출한 예타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별 무리 없이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이 적정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시에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9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시는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울산의료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제성 분석이 완료되면 정책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코로나가 확산 중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립 의료원이 전무한 울산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성 평가에서 울산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큰 흠결이 없었던 만큼 정책성 평가를 마치고 연내 예타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트램 1호선 사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희망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트램 1호선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을 다소 밑도는 수준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용을 산정하고 수요를 산출한 부분을 쟁점화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시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경제성 분석에 추가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시는 변전실 설치비 저감 등을 통한 사업비 축소를 추진한다. 시는 지상에 변전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사업비를 줄였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기본설계가 끝난 대전의 지하화 방식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산출한 만큼 일부 오류를 바로잡아 경제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시는 또 편익 향상을 위해 1·2호선의 교차 지점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투입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제고하는 쪽으로 보완을 추진한다.
시는 1~2개월 내 자료 보완을 마무리한 뒤 2차 중간 점검회의를 요청키로 했다. 2차 중간 점검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남은 1~2개월이 트램 1호선 사업의 행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파악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