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장기 미임대 공가호수가 454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세대를 통합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1.1%에 불과했던 울산지역 미임대율은 2019년 3.0%, 2020년 4.4%, 2021년 4.8%로 매년 증가해오다, 올해들어 소폭 하락해 3.6%로 떨어졌다.
울산지역 장기 미임대 비율은 전국평균(3.5%)보다 소폭 높았고,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4.0%)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과 경기는 미임대 비율이 각각 1.5%, 2,2%에 불과했다.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미임대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행복주택(4.3%)이다. 지난해 말 울산지역 행복주택 미임대 비율은 20.2%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 상당수의 임대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빈 집이 많은 이유로는 좁은 면적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호 이상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이 작은 호수에서 장기 미임대율이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부분 40㎡ 미만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돼 미임대율이 높았다.
행복주택은 소형 평수에다가 빌트인 가전도 없어 수요자들은 오피스텔 등 대체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것도 미임대 원인으로 꼽힌다.
6개월 이상 된 빈집은 주택 재고의 2%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임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LH의 공공주택관리사업 재무 상황을 보면 매년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호수는 2013~2021년 연평균 7.3% 증가했지만 임대수익은 6.2% 늘어나는 데 그쳐 운영 적자는 매년 17.1%씩 커졌다.
홍 의원은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