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대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술 개발 사업비 배분은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추진하던 SMR 마스터플랜이 수포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비 편성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성중 의원 주최로 미래 차세대 SMR 비전 세미나가 열렸다. 시는 이덕중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함께 납냉각고속로 SMR 개발 현황 및 상용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시의 세미나 참석은 수출형 조선해양 SMR 기술 개발 사업 국비 확보의 일환이다.
시는 UNIST와 협력해 수출형 조선해양 SMR 사업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4년에 걸쳐 4세대 납냉각고속로 방식 SMR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조선해양 SMR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의 전주기 수명 동안 핵연료 교체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핵 안보와 핵 비확산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개념설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인 표준설계 및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올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초·중기 단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기는 최종 단계에서 사업비를 제외했다. 다만 과기부는 추가 요구 제기 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수출형 조선해양 SMR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때문이다.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는 4세대 SMR인 용융염원자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울산이 추진 중인 납냉각고속로 개발 연구비는 중복 투자를 우려해서인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난 4년 동안 개발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연구가 중단된 1년 동안 연구 인력 이탈,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가속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 중단은 국가 신인도 저하는 물론 울산의 미래 원전산업 육성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사실상 시가 추진하는 SMR 마스터플랜이 좌초되는 것으로, 향후 기술 경쟁에서 지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사업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시는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현 정부 기조에 부합다는 입장이다. 현재 7개 기업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고, 다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시는 또 SMR 산업이 미래 원전 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용융염원자로는 물론 납냉각고속로 방식 등 최대한 다양한 노형을 개발한 뒤 기업에 선택을 맡기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등이 인접한 전국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에 발전소만 짓고 연구 및 상용화 관련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울산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민간 기업들이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투자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면 해외 기술 투자로의 전향이 예상된다”며 “4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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