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사업이 울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변경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조처됐다. 시의회가 이들 사업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미흡하고, 효용가치가 의문이라고 지적해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9일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 계획안에 포함된 총 7개 사업 중 △유곡중학교 급식소 및 검도장 증축 △울산시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울산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동 증축 △가칭 직업교육 복합센터 설립 △서부초등학교 증축 등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나머지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변경 건과 울산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교육위는 삭제된 2개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요구가 있고 현장방문 등 심도있게 타당성을 검토해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분원 건립 사업은 올해 연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은 제주공항 인근 도두일동 일원 대지 5210㎡, 건물 전체면적 6013㎡의 호텔을 매입해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매입을 위한 예산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울산교육청 산하기관 설립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대길 부의장은 “울산교육청 산하 기관 설립 현황 및 예정을 살펴보면, 2020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까지 5개 기관 설립에 총 680억원이 소요됐다. 2023년도 이후에는 어린이독서체험관, 각 구군별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미래교육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특수교육원 등 모두 8개 기관에 138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부의장은 “이렇게 되면 총 13개 기관 설립에 약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이라며 기관의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강 부의장은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과 관련해 기관 설립을 하려면 수년간에 걸쳐 면밀한 계획과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1년여만에 예산이 100%나 증가했다며 당초 면밀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의 부재를 지적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경쟁이 불가피하고 탈락했을 경우 학생들의 상실감,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안 교육위원은 제주분원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한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놓고 83% 만족도가 나왔다는 결과 발표가 타당성이 있는 것 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천미경 교육위원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사업추진과 관련, 현장조사는 실시했는지 질의하고 도두일동 1798-6 일원의 부지, 건물 매입비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또 천 교육위원은 어린이독서체험관의 경우 울주군 지역 학생의 이동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지리적 한계점 극복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단순히 독서체험을 위한 기관운영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