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2023년도 국비 정부 반영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신규 사업의 반영률 역시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일부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사업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희생양이 됐는데, 시는 가능한 많은 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시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우선 울산의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대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재수 끝에 모두 정부안 반영에 실패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은 부처안에 9억원이 반영돼 내년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 증액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 가운데 공장 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는 점을 들며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AI기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은 당초 부처 예산안에서 한도 외 예산으로 16억원이 편성됐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부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지역 공약인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엇박자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울산 등 5개 지자체가 함께 예타를 수행 중인데, 울산 관련 예타 결과는 윤곽이 나왔지만 타 지자체의 예타 수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공동 예타가 완료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예타 완료 속도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시는 일단 사업을 착수부터 해야 장기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업비라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장비 구입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시가 이화산단에 센터를 조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선순위인 만큼 반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다.

울산가든마켓 건립 사업은 부처와 기재부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남 순천의 1호 가든마켓의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국회 증액 단계에서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있다.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의 시각 차로 정부안에 미반영됐지만 국비 확보는 사실상 보장됐다. 앞서 행안부는 국비를 확보해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고, 기재부는 중투 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중투 심사를 인용키로 함에 따라 중투 심사만 통과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울산미포 국가산단 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분구 사업을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 반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이 우선권을 쥐고 있다 공모 체제로 전환된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료하라는 기재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