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보다 3.7%(4134억원)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크게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활력 제고·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편성됐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으로는 5조2608억원이 책정됐는데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인프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에 사용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에는 23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형태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등에는 4조264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우선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33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수출 활력 제고 예산으로는 9136억원을 편성했는데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확대 및 해외 마케팅 등에 사용된다.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지원 등에도 투입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우선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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