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울산 3조1867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울산의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 정부안 3조2101억원보다 234억원(0.73%)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울산의 2023년도 국비 정부 반영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대규모 SOC 사업비의 감소 영향이 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주요 신규 사업의 미반영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증액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울산시는 2023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전년보다 234억원 줄어든 3조1867억원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의 정부안 감소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국비 정부안 확보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는 내년 국비 정부 반영액이 1조8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원은 전년 대비 9.5%, 전남은 9.2%, 충북은 9.1% 증가하며 역대 최고 반영액을 기록했고, 광주, 전북, 대전, 충남, 경남 등도 3~5%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산은 1.2% 증가한 8조237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도 국비 정부안 축소를 이미 예견했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사업비가 전년도 1조1206억원에서 9613억원으로 무려 1593억원 감액됐고, 울산신항 개발 사업에서도 703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2023년도 예산 확보전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정부예산안이 대부분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가 대규모 신규 SOC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예산 감소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신규 사업이 전년 대비 21건이나 증가한 63건이 반영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 예산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신규 반영된사업은 △UNIST 의과학원 설립 6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10억원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23억원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15억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5억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 사업 43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은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41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26억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 51억원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69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431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174억원 △농소~강동 도로 개설 120억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역점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됐지만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시는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10월 중순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 증액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