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경우 1969년 개통 이후 약 52년 동안이나 요금을 내고 있다 보니, 건설투자비 857억에 회수액은 2164억으로 회수율이 252.9%나 된다”며 “전국 31개 노선의 평균 회수율은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하게 요금부담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국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중장기적 계획 등을 살펴서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중 흑자노선 발생수익을 적자노선 유지관리비용이나 신규 고속도로에 재투자하는 통합채산제 정책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50년 이상 통행료를 계속 내는 시민들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며 “전면무료화가 불가능할 경우, 통행료 회수율이 울산처럼 200%가 넘는 도로의 경우 요금을 일부 감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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