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조직·예산확대 효율성 극대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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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조직·예산확대 효율성 극대화 지적
  • 이형중
  • 승인 2022.09.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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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울산시의회의 의정지원 조직이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데다 의회 체계의 근간이자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권’마저 여전히 집행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반쪽짜리 인사권독립’이라는 지적이다. 부족한 조직과 예산 등을 확대해 광역의회 다운 자주성을 갖춰 지방의회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시가 의회 조직을 타 시도보다 너무 작게 운용한다”며 “의회 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의회 체계 근간인 조직권은 집행부인 울산시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의회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특히 울산시의회 조직은 타 시도와 달리 너무 작은 규모로 편성돼 직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실제 울산시의회 의정담당관실은 총무, 의사 등 2개 담당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울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는 3담당, 대전은 5담당으로 운용하고 있고 규모보다 훨씬 작은 세종시도 3담당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담당 체계는 전국에서 울산시의회만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처럼 조직을 작게 운용하다 보니 의정담당관실 총무팀 정원은 비서실을 제외하고도 13명이나 되는데. 이는 시 본청의 담당별 정원 평균인 4.8명보다 8명이나 많은 숫자이며 시 본청과 의회를 통틀어 팀별 최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올해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의회는 인사팀을 별도로 신설했지만, 우리 울산은 유일하게 총무팀에서 인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하반기 조직개편 시 인사교육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타 시도 의회와 본청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비교해 볼 때, 7급이 부족하고 8급 정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며 “이와 같이 8급 정원이 과다함에 따라, 7급 없이 6급-8급 체계로 운영되는 팀이 3개나 있는 등 불합리한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면 직급 상향 등 정원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총 11명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5명이 정원에 반영됐고 내년에는 6명을 추가해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울산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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