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쟁점법안처리 충돌 전운
상태바
노랑봉투법·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쟁점법안처리 충돌 전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9.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본격화 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여진은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9일 선출하는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처음 진두지휘하는 무대로 여야 원내사령탑간 전략 대결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면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부활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업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엄호하고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여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4~15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