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월성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 6월 산업부에 7277억4600만원의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신청했다.
비용 보전 항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비용 5555억2200만원,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원, 지난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결부터 2019년 12월 영구정지 때까지 영구정지 대기를 위해 운전한 유지비와 가산금 1575억4400만원 등이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월성 1호기 비용보전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금액을 산출하고 올 6월3일 열린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비용보전 신청안’을 의결한 뒤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나갈 예정이라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또 권 의원실은 현재 한수원은 월성1호기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상 비용 보전 대상인 대진 1·2호기(강원 삼척),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등에 대한 비용보전도 신청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백지화된 원전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비용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이라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 등 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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