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 많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의 남용이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인 신원식·김병주 간사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설사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게 안된다는 것은 여당이 돌아가는 힘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신 의원은 “누구 있지 않느냐,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 만약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저는 증인 채택 논의를 안 할 사람이다, 순수한 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도를 말하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치인은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 각종 고소·고발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어보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던 이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불거진 각종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 실책론’을 들고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태양광 사업 논란 등을 거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주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