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남갑·사진) 의원이 22일 예고된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언급한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울산 중대 현안에 대한 정부에 입장을 전방위로 캐묻고 동시에 답변을 이끌어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지역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놓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엔 야당 의원이라는 현실에서 집권부로부터 긍정 시그널을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윤 정부 출범 첫 대정부 질문인데다, 윤 대통령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날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위원장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광역시장 권한 확대와 해제 기준 완화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어필한 뒤, “대부분의 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외곽에 위치해 있으나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공간구조를 단절,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선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정부의 무성의로 2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알고 있느냐”며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핵심은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물을 공급하고, 대구는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계획대로 사업은 순항하고 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나아가 “최근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지난 4월 김부겸 총리까지 참석해서 체결한 ‘대구·구미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약’에 대해 대구시장은 지난 8월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유네스코 등재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 사업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박상진 의사 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 훈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15년 광복단을 조직해 총사령 등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만 36세에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박상진 의사 등이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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