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가격에 낀 ‘거품’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울산지역의 집을 사려면 10% 가량 웃돈을 줘야 하는 등 버블현상이 심각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여전해 시중에 매물 감소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1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거품 가격은 아파트 임대소득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해당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적정 자산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품 평균은 35%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38%의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품은 평균 19.7% 수준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경북은 2.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북은 8%, 경남은 9%에 그쳤다. 반면 세종(60%), 광주(39%), 부산(31%), 대구(23%) 등은 거품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거품도 양극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9년 이후 특히 심화한 이러한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을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되는 등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석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