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각각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집중공략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27일 민생·소통 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 됐지만, 국회의 입장에서 정부가 잘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살피는 국감이 되겠다.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국민이 잘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아서 각 상임위 간사 등과 소통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감 제안센터를 열어 정책 제안 등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직후 취재진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다.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가결 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87년 헌법’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