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예측한 위기 가구의 수는 실제 가구 전체와 비교해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즉, 현재의 복지제도는 극소수의 수혜자만을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울산 상황도 비슷하다”면서 “올해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가구 2260명이 발굴됐으나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63.14%(1427명)에 그치고, 37%에 달하는 800여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 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이는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안 의원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울산의 ‘무연고 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안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동절기 대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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