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이 탈원전, 주52시간제로 인해 4000억원 넘게 늘어난 점, 보이스피싱 대책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잦은 사업일정 변경 비용 상승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과제로 밀어붙인 탈원전과 주52시간제로 인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비용이 4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사업 일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3차례나 변경됐다. 1차 변경은 2017년 11월 이뤄졌다. 원전 건설을 중단할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원전 공사 기간은 5개월 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협력사에 670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또 일반관리비와 건설이자 등으로 추가로 327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차로 사업 일정이 변경됐을 때 추가된 총 비용이 최소 997억원인 셈이다.
신고리 5·6호기 사업 일정은 2018년 12월 2차로 다시 변경됐다. 당시 주52시간 근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제한되다보니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들었다.
한수원에 따르면 협력사에 보상한 비용은 1421억원에 달했다. 기 지급한 보상비 이외에도 한수원은 일반관리비와 건설이자로 약 1644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 집계했다. 결국 2차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된 총 비용은 최소 3065억원으로 분석됐다. 1~2차 변경에 따른 총 추가 비용은 4062억원에 달한다. 원전 사업 일정이 거듭 변경되며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덩달아 커졌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법정허락제도 제도 개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법정허락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법정허락을 통해 2018년 258건, 2019년 108건, 2020년 81건, 2021년 178건, 2022년 9월까지 65건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아저작물 등록부 제도를 도입해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대량이용의 경우 신청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하면 저작물의 이용대가가 국고에 귀속하기 보다는 저작물의 창작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제도 발전을 위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촉구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산업기술유출 집중단속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와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책 마련 시급 등을 살펴봤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성남FC수사 지연 등을 지적하고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