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내세운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4일 지역발전 정책 방향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통합법률안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 방향은 각 시·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키로 한 것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파열음·정부중재도 실효없어=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800만 메가시티인 울산·부산·경남 특별연합이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역의 거시적인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외려 지역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최근 3개 시도지사와 만나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한 현실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3개 시도 단체장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시를 찾아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세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취지를 설명하며 다시금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한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부상한 울부경 메가시티가 무산될 경우, 연장선에서 호남에서 추진중인 메가시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개 시도지사 12일 회동에서 물꼬 트일까=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회동을 갖고 무산위기의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의견을 교한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3개 시도지사가 뾰족한 대안은 물론 상생을 위한 ‘보따리’는 풀어 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맏형격인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울산·경남지역 상생카드를 제시하는 동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공동개최 또는 특단의 역할 분담카드를 제시하게 될 경우 작은 ‘물꼬’라도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카드를 울산에 제시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대화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최근 박 시장과 부산 정치권에서도 ‘그런’(선제적 대응) 구상을 갖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기류를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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