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수평가 부활을 찬성하는 측에선 제한적인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새 정부의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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