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울산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과 유명무실한 소상공인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의 경우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9%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2021년 4673건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수용률은 △2019년 73% △2020년 70% △2021년 69%로 점차 감소했다.
울산으로만 보면 △2019년 66% △2020년 55% △2021년 50%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전국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는 민원인과 수사관 의견이 상반된 경우, 수사절차 미준수, 수사절차상 민원인의 불만 등에 해당하는 ‘공정성 의심’ 항목이 7254건(65.98%, 전체 1만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위원장은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경찰의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기에 반성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울산의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9%나 낮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다만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국민들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97.5%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세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3%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비율도 42.2%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인 만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에 정부는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