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으며, 이 중 약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일부 시민단체가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000만원의 세월호 예산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해당 예산으로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대부도 펜션에 놀러갔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A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7월11일과 12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가 펜션 숙박비, 버스 대절료,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여만원을 여름펜션 숙박에 사용했다. 이외에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체험, 렌트카 비용,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원을 사용했다.
세월호 관련 예산을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만 총 11건에 달한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지원된 110억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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