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울산시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울산시 계획 및 국가계획 반영촉구’를 제목으로 한 서면질문을 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10월 환경부는 상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 국가수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상수원 공급계획 등 맑은물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이라며 “기본계획 내용에는 울산의 물부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울산시는 이에 대한 대정부 전략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울산시는 사연댐 수위를 48m 이하로 조정하기 시작한 2014년 8월부터 이미 1일 4만9000t의 식수를 흘려보내고 있으며, 그만큼 부족한 물은 낙동강 원수를 t당 233.7원을 주고 구입해 먹고 있다”며 “2025년 7월 준공 목표인 사연댐 수문설치로 1일 식수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대체 식수 공급방안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은 올해 울산은 영남권에 닥친 역대급 가뭄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낙동강 원수 의존율이 51.5%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지난 10월 5일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고시하면서 울산의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 이러한 문제들을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운문댐을 활용해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이라고만 언급했다”며 “이에 더해 운문댐은 올해 여름 ‘가뭄심각 단계’ 관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런 국지적 가뭄이 반복될 경우 울산에 물을 나눠줄 여유가 없게 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있다”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은 “환경부는 울산이 가까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가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해수담수화 등 신규 수원개발 사업 대상에서 울산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시각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울산시민이 먹을 물은 울산시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울산을 물 부족 지자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설득할 논리와 정책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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