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출신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부터 상임위별 실시해온 국감은 철저한 자료준비와 함께 ‘대안제시’감사에 역점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울산선(울산~연양고속도로) 유료도로법 상환주의 원칙 적용’을 비롯해 지역현안 해법에도 큰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김기현(남을) 의원= 김 의원은 여야가 격한 공방을 펼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몰아세우는 등 직전 문재인 정권을 강도높게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차기 유력 당권 도전자인 김 의원은 국감과 ‘장외전’을 병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연일 파상공세를 취하는 한편,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인 이 의원은 행정부 산하 주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방정부 등을 전방위로 감사하면서 피감기관장들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군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겨냥, 대선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감사원 감사의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복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지방도 1028호선 웅상-상북 노선 국도 승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 이 의원은 지역 최대 난제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와 식수해법에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의 맹점, 영화, 음악, 책 등 저작물 등록으로 벌어들인 세금이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문제점과 법적 보완책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특히 문화재청 국감에서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물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난항에 직면한 암각화 보존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등 강도높은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 의원= 박 의원은 국감장마다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친 전 정부(문재인 정부)측 인사들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시키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는 꾀하면서 파상공세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경남도 감사에서 박완수 지사를 상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임기 동안은 수사만 받다가 지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우는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의혹이 증폭된 성남FC수사와 관련된 경찰청의 지연수사 문제점도 질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년 초과 항공기(경년항공기) 운영실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지원사업의 문제점, 산업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및 보이스피싱 대책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의원=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이 4000억원 초과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데 이어 민생경제 및 소상공인 대책에 집중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뒤 정부 유관부처의 각성을 촉구, 정부의 소극적인 기류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의원= 서 의원은 지역현안 해법에 큰 성과를 보여 국민의힘 ‘주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뤘다.
대표적인 성과는 내달 5일부터 남창역에 무궁화호 정차를 이끌어 낸데 이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다.
또한 기존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적용 부당성과 함께 유료도로법 상환주의 원칙을 적용,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건이 법안제출로 대응한다.
이 밖에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를 분석, 최하위 수준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날카롭게 추궁하는등 기관별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17일에는 행안위의 울산시·시경찰청과 함께 과기정보통신위의 UNIST 감사(대전 KAIST)에서 이용훈 총장 등이 출석해 감사를 받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