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 전방위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어서 김 의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고, 데이터센터의 서버 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재난관리 기본 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대상에 SKT나 KT, 지상파 방송 등만 포함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카오를 겨냥해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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