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울산시에 공기업 및 출연기관 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중 민선 7기에 임명된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 수를 질의했다. 또 박 의원은 “울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단결과 시기 등도 살폈다.
박 의원은 “울산시가 과거처럼 마냥 흑자도시, 재정이 윤택한 도시가 아니다. 더 알뜰하게 더 열심해 해야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일하자면 무엇보다 강한 시정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지난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2700여억원에 이른다”며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납 건수는 총 527만6760건이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2018년 42만7691건, 2019년 55만1880건, 2020년 74만1423건, 2021년 122만8929건, 2022년 8월 232만68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 건수는 지난해 미납 건수보다 약 1.9배나 많으며, 미납액 역시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2018년~2022년 8월) 울산은 미납건수 13만9224건에 미납액은 71억1900만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울산지역 저상버스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울산시 질의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울산의 교통약자 정책과 그 성과를 보면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과연 절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2021년 기준 울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12.1%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보급률이 10%대다. 17개 시도중에서는 충남 9.9%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시도 평균 도입율인 30.6%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국감에서는 소방정책의 품질향상과 함께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조직 통폐합 문제도 지적됐다.
송재호 의원은 도시 내 균형적 발전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송 의원실이 전한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이 발전하는 흐름을 보면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이 모이는 것의 반복이다. 그러다보니 SOC 등 기반시설이나 도로망 건설이 계획적이지 못하며, 의료시설·생활근린시설·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김두수기자·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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