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4년 동안 울산시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시내버스 재정 지원비 등 사실상의 고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시 재정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대 지원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7일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시 재정 현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선 7기 4년 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시 재정이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시가 제출한 국감 요구자료를 보면, 민선 6기 말인 2018년 당시 시의 공채는 6102억원, 지방채 차입금은 700억원 등으로 채무잔액은 6802억원 수준이었다. 채무잔액은 2019년 7485억원, 2020년 8457억원에 이어 2021년 9878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공채는 6578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지방채 차입금이 3300억원으로 불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6년 16.34%에서 18.53%로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증가, 산하 신설기관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시내버스 업체 예산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우선 민선 7기 시 공무원 증원 및 인건비 변동 현황을 보면, 민선 6기 대비 민선 7기 최종 기준 인건비는 2435억원에서 3241억원으로 806억원(33.1%) 증가했다. 공무직 급증 등으로 공무원 인원이 2898명에서 3820명으로 922명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산하 기관을 3개 신설하면서 인원이 90명 증가하고 3년간 예산 583억원이 소요된 것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기준 3개 신설 공공기관의 예산은 연간 327억원 수준이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 역시 시 재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2018년 526억원에서 지난해 1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361억원, 내년은 1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성민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지출은 점점 늘고 있으니 시 살림에 문제가 생긴다”며 “울산의 3배 규모인 경남도의 부채가 1조원인데 울산의 부채가 1조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면한 재정난의 해법을 보통교부세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5년간 6대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배분 현황을 보면 울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이 최근 3년간 58조8000억원을 납부했지만 받은 보통교부세는 2조2044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은 울산보다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도 울산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울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자를 발굴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인 만큼 시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제정조정제도를 거론하며 보통교부세 확대는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