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기존의 전기 공급이나 인터넷망이 끊기더라도 국민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플랜B’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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