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쌀 과잉의 문제는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나왔을 때, 법이 통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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