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속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대통령실 출입 지역 기자단과 정책간담 및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의 중장기 지방분권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격인 우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울산·부산·경남의 800만 메가시티의 일환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완전 파기되고, 최근 경제동맹으로 전환한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키로 하는 등 민선8기 동남권의 일대 변화에 대해 행정안전부 또는 위원회 차원의 ‘직접 개입’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 위원장은 경제동맹으로 전환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과 로드맵에 대해 “이 문제는 참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전제한 뒤 “(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계 했었다. 예컨대 경제 동맹체가 의미가 있는지, 절대 의미가 없다기 보다, 시도에 보면 시도 브랜드가 있다. 브랜드를 정착시키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통합을 하라 해도 통합이 안됐다”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은 그동안 시도민들이 통합이 돼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연구원을 대구·경북 연구원으로 하나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시장이 교체되면서 기존의 법인체로 있는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난 1992년 1993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적인 행정통합은 정말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권역별 메가시티의 일환인 ‘행정통합’등의 성공조건과 관련해선 “정부차원에서 세제 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굉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균형발전 예산 중에서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포괄 예산으로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수”라고 못박았다.
이어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과거 박정희 정권시대와 같이) 강력한 정부가 다시 들어서 시·도를 쪼개고 통합하는 방식이 되겠느냐”고 했다.
우 위장은 그러나 “정부와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광역경제권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는 많은 준비를 해놨다”면서 “경제동맹을 엎어놓고 보면 메가시티와 똑같은 것이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전 단계로 시도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