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여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 종합적 인력확충과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해 ‘조선메카’인 울산지역의 조선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국내 조선산업은 인력난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난관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시황 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업 인력난 완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진,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확대(2000→3000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성장 분야 진출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 무탄소 선박 개발을 비롯해 액화수소 운반선 조기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을 시범 건조하고, 이후 운영을 통해 조기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수출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는 수주를 받기 어렵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조선 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 시장의 환경 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 조선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