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 발언권을 보장한 헌법 제81조 및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와 여야의 기존 합의에 따라 시정연설이 결정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 첫 본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선언 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쪽으로 최종 조율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참석은 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결의한 민주당이 어떤 수위로 수용 거부에 나설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건전재정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그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