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27일 각종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대외 여건이 바뀐 점을 고려해 그간 대출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던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차등 적용 규제 등을 과감히 풀기로 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다주택자 규제는 대부분 유지했다.

◇대출규제 대폭 완화

우선 정부는 그간 고가주택에 적용됐던 대출 ‘빗장’을 풀었다. 그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15억원’ 기준선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한다. 이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TV로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경기의 본격 하강 국면을 맞아 정책 목표를 ‘집값 잡기’에서 ‘시장 안정’으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LTV ‘0%’(비규제지역 60%)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앞으로 금리 상승이나 매출액 급감 등으로 주담대를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조만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리가 최근 빠르게 오름에 따라 빚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대출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