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범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절도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지난 2017년 총 173건 발생했으나 2020년 222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17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17건 중 절도가 166건, 폭력이 89건, 강간·추행이 7건과 방화가 4건이며 지난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 중 절도가 50%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등, 촉법소년 절도범죄가 울산지역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교수 분석에 의하면 그간 촉법소년이 주도한 절도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 피해금액도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30건(29.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4건(23.3%)이었으며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도 5건(4.8%)이나 돼 피해액 규모도 통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시간대는 심야시간대(새벽 0시~오전 3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2017년도부터 5년간 울산지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947명이다. 연령별로는 13세가 607명(63.2%)으로 가장 많으며 12세가 208명(21.6%), 11세 81명(8.4%), 10세 63명(6.5%)순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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